안녕하세요. 노스텔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은 예전의 수급에 비하면 차가운 실정입니다.
점점 더 어려운 시장 환경이 되어가지만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금투세입니다.
먼저 금투세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 의 줄임말입니다.
즉, 금융 투자를 하고 난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한다는 그러한 세법입니다.
이러한 세법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도,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물론 수수료 같은 짜잘한 금액들은 미리 제하고 들어가긴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정부는 금융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주식은 연 5,000만 원까지,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까지 공제되어 공제액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주식투자를 해서 1년에 5천만 원의 수익금. 그리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연 250만 원의 매매차익을 통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의 경우, 3억 원까지의 수익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실금에 대해서는 5년간만 이월공제하여 손익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뭐 설명을 하자니 어렵지만, 결국 연 5천만 원 까지는 국내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결국 골자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5천만 원 수익이라는 건 매매차익을 뜻하고요.)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보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생태계에서 장기투자자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하시는 분.
내가 생각하는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기업을 꾸준히 매수하시는 분.
한 5~10년 뒤를 생각하면서 적립식으로 모으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한번 매도할 때, 크게 매도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삼전 주식만 보더라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상승했죠. 2016년이 2만 원 대라고 보면, 지금은 엄청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5만 원 후반.. 즉 2배 이상 올라온 겁니다.
만약에 2만원 남짓한 가격인 2016년도부터 삼성전자에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투자자라면, 그리고 최고점에서 팔았다고 하면 무려 400퍼센트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1억 5천 정도의 매매차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수익률을 거두고 났더니.... 투자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약 20%를 내라고 합니다.
1억 5천의 20%면.... 3천만원 입니다.... 너무 배가 아프겠죠..???
결국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장기로 투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이러한 금투세라는 세금법은 장단점이 확실한거죠.
장점은 국가의 세금. 즉 국가의 돈이 많아진다.
단점. 결국 이러면 주식시장은 폭망한다,
국가의 돈이 많아진다고 장점이라고 썼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수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도 결코 큰 이득은 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투세 이슈는 계속되고 있으나,
점점 폐지 쪽으로 가닥은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 결론이 안나 투자자들의 마음은
참 어지러운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은 폐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안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주식인들이 모두 들고 일어 날테니까요... (지금도 꽤나 손해 보고 계시고, 물리신 분들도 많을 것이기에....)
감사합니다.